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5누329 판결
[행정처분무효확인등][집33(2)특,440;공1985.10.1.(761)1272] 행정처분무효확인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
2. 광주고법 1985. 4. 26. 선고 84노231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2),30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